법령 주택법시행령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23993 판결
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|